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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교육재정 등을 포함한 재정 구조 전반을 재점검한다. 여당 의원들은 17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부자 감세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년째 세수 결손이 지속되고 있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발생한 세수 결손 규모는 총 97조5천억 원에 이른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년에 24조, 2024년에 15조 정도의 법인세 결손이 발생했다. 법인세가 인하됐음에도 기업들은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고 사내 유보금만 쌓아 놨다”고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감세 정책으로 조세 부담율이 2024년에 17.6%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연도별 세수 결손은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 2025년에는 10조 3천억 원이 예상된다. 3년간의 세수 결손을 합하면 총 97조5천억 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다시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이후 법인세 수입은 100조 원대에서 60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양도소득세 기준도 강화된다. 대주주 기준은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됐지만 이를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고액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증권거래세 역시 단계적 인하 계획을 중단하고 기존 수준으로 복원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원래 0.23%였던 거래세는 점차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정부는 거래세를 0.23%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도 개편 대상이다. 현재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 배정돼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구조다. 실제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2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9% 늘었지만 학령인구는 1970년대 대비 1/4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부금 기준을 학령인구와 GDP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세입 구조 조정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부자 증세에 대한 반발과 금융시장 위축 우려 등 정치·경제적 변수들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 수용성 사이의 균형이 세제 개편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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