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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집중된 이진숙 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집중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이르면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마쳤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진행되면서 최종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국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배경훈(과기정통부)△구윤철(기재부) △조현(외교부) △김정관(산업부) △정성호(법무부) △윤호중(행안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돼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진행 하고 있다. 하지만 강선우·이진숙 후보자를 포함한 나머지 10명의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교육 행정 비전 부족 △반민주적 언론 경력 등으로 여권 일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수장은 연구윤리 위반과 전문성 부족 같은 중대 결격 사유가 있어선 안 된다”며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 역시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선우 후보자 역시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지며 민보협(민주당보좌진협의회) 전직 회장단까지 최근 나서 “장관 자격은 물론, 공직자 기본 자세조차 결여됐다”며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이날 “두 후보 모두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지만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두 인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압박도 가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19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각 당의 입장을 청취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후보자 전원 임명 불가피론을 유지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선우·이진숙 두 후보를 포함한 2+α 낙마”를 요구했다. 대통령은 특별한 확답 없이 양측의 입장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의 마무리이자, 대통령실이 강조해온 ‘실용 인사’의 실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이 인사의 판단 기준으로 얼마나 작동하는지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결단은 정권 초반 국정 동력 확보뿐 아니라, 향후 여야 관계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해명의 수용 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국민 눈높이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공식 입장으로는 후보자 전원 임명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반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선 동료 의원들의 언급이 거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달”이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철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없이도 10일이 경과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주당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독 채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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