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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이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창업 초기와 청년층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선별적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유통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유통·배달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자영업 구조 변화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면서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 전반에 성과 격차가 뚜렷해졌으며, 규모·업력·업종에 따른 이익 편중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소매업 부문에서는 통신판매 등 무점포 형태로 전환한 수도권 중심 대형 업체와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 점포들이 유리한 성과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 전통 점포와 음식료·의류 등 온라인 대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늘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타격이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소비가 1%포인트 증가할 경우, 비수도권의 소매업 고용은 인구 1만명당 8.3명 감소하며, 자영업자 수는 6.1명 줄었다. 특히 전통 점포 중심의 비수도권 소매업체들은 무점포 중심 수도권 업체에 비해 쇠퇴가 심화됐다.
음식업 부문에서는 배달 비중이 높은 일식, 중식, 서양식 업종이 매출을 확대하며 성장을 이어간 반면, 한식, 주점 등 배달 비중이 낮은 업종은 폐업이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음식점은 소규모 음식점 대비 매출 성장률 격차가 비수도권에서 6.3%p로 확대되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정부의 자영업 금융지원 확대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효과는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창업 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에 매출 증가와 폐업률 감소 효과가 뚜렷했고, 특히 차입 제약이 큰 비수도권 업체에서 매출 개선 효과가 컸다.
반면, 소액 지원(2천만원 미만)이나 장기간 지원(4년 이상 지속지원)은 효과가 미미했고, 저생산성 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저생산성 자영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이 1%p 증가할 때 지역 내 다른 업체 매출은 1.7%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영업 정책을 ‘안전망’과 ‘성장’의 두 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에 집중하고 사전·사후 심사 강화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플랫폼 생태계의 집중으로 타격을 입은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경우 소비거점 조성, 온라인 접근성 강화, 지역 서비스업 특화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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