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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후보가 모친이 살던 서울시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06년 22억 5천만원에 사서 올해 5월 52억원에 팔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주택 4채를 보유한 한성숙 장관이 실거주하는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3채를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다주택자에게 매도를 권유했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던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다주택자를 총리에 지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논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사태에 대한 정권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해 던진 국면전환용 깜짝 카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성숙 후보가 약속대로 비거주 주택을 팔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억지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보유세 인상을 밝혔으니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세금 규제가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강남 아파트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서민을 정치싸움의 도구를 악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제1야당은 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는 곤란하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언급해왔다. 부자 증세를 반대하면서 서민의 삶을 들먹이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앞뒤가 맞지 않는 허술한 논리로 사사건건 반대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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