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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외국보다 비싼 약값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자국민에게 글로벌 최저가 수준의 약가를 보장하는 강력한 조치를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 약가 제공(Delivering Most-Favored-Nation Prescription Drug Pricing to American Patients)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환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의약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며 약가를 외국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하는 제약사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제약 이익의 75%를 부담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약가 구조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미국 내 높은 약가는 외국의 낮은 약가를 보조하는 형태로 작용하며, 이는 미국 소비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글로벌 무임승차’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수준의 약물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며 "약값이 59%에서 80%, 심지어 9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행정명령의 표적은 제약사가 아닌 유럽연합(EU)을 주요 대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은 미국 제약사들에 대해 매우 가혹한 조건을 강요했고, 이는 미국 환자들에게 고약가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EU는 중국보다도 더 악랄했다”고 언급하며 “만약 유럽이 이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동차 수출 등에 대해 관세 정책 등을 통해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의 정부가 낮은 약가로 의약품을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경우, 무역장벽으로 해석해 보복할 수 있다는게 요지다.
또한 한 지인의 사례를 인용해, “런던에서는 약값이 88달러였는데 뉴욕에서는 동일 제품이 1300달러였다”고 밝히며, “같은 공장에서 만든 동일 약인데 가격 차이가 열 배 이상이다”고 지적했다. 유방암 치료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1만 6천달러, 호주에서는 6분의 1, 스웨덴에서는 10분의 1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트럼프는 “미국 제약사들은 이제 외국과의 협상에서 강하게 나가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는 외국에는 약을 팔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복지부장관도 유럽 각국의 약가 인상의 압력을 가했다.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십 년간 민주당이 해결하지 못한 약가 문제를 트럼프가 해결했다”며 “유럽이 약값을 20%만 올려도 전 세계적으로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정명령이 표면적으로 미국의 약가인하에 있으나 유럽과 주요선진국의 급여약가 인상 압력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의약품 관련 연이은 행정명령의 속내는 미국과 주요선진국과의 약가차이 해소에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대한 약가인상에 대한 압력 행사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
즉 이번 행정명령은 제약사의 손익을 따져야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국의 환자들의 신약접근성 악화,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향후 신약에 대한 급여약사 협상시 미국 약가를 기준으로 인하폭에 대한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치료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트럼프와 미국 복지부 장관에 이어 CMS국장, FDA국장 등은 미국 환자가 유럽보다 높은 약가를 지불하는 불공정한 환경에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공정한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제약사에게 이로운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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