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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에 한시적 용적률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상향돼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법적 상한까지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료 사업성 분석도 지원해 실질적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총 바닥면적 비율을 뜻한다. 대지 100㎡에 총 200㎡ 규모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은 200%가 된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에서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적용 대상은 부지 1만㎡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과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36세대 미만의 자율주택정비 사업 등이다.
다만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더라도 주거 환경과 일조권,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이하의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시는 건축법과 관련법에 따라 상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19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희망 단지에 무료 사업성 분석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과 자산가치 변화, 분담금 추정 등을 사전에 검토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의 마중물이 돼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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