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委 설치…주 4.5일제·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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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국가 책임지는 사회 열어가야”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공공의료 강화 등 공약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2 11:48: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또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선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선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 정책에 대해서는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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