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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시점부터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상황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다음 날 0시에 시작되지만, 궐위 대선의 경우는 다르다. 당선이 결정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며, 이 경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준비 절차 없이 곧바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로 들어서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정리하고 전체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안을 상정해 위원들의 의결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며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증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울리는 순간이 곧 대통령 임기 개시의 시점이 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 날인 6월 4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로 예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표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오전 7시에도 회의가 가능하다”며 “위원들은 미리 출근해 대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모두발언으로 시작되며,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까지 약 5~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부터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실시간으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국군 통수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은 권한대행 체제를 이끌어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되며, 대통령 경호처 역시 즉시 신임 대통령 중심으로 경호체계를 전환한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새 대통령에게 즉시 주요 안보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신임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은 관례에 따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7년 궐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진행한 첫 공식 행보이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5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를 열어 문 후보의 당선을 공식 확정했고, 그 즉시 임기가 시작됐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3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이 아닌 ‘취임선서식’이라는 명칭의 간소한 행사가 열렸다. 행사 순서는 개식 선언, 국민의례, 취임 선서, 대통령 메시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역시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는 대선 다음 날인 4일 국회에서 간소한 형태의 취임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보신각 타종,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은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취임 행사 준비 사항을 보고하고, 행사 일정 및 구체적 형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6월 4일 국회의사당 일대 도로 일부를 시간대별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오전 시간대 현충로와 노들로, 오후 시간대에는 국회대로 일대다.
경찰은 총 535명의 경찰력을 현장에 배치해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가로변 전광판과 교통방송을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득이하게 차량 이용 시 통제 구간을 확인하고 우회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경제 불안과 안보 위기, 심화된 사회 갈등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이라는 격동의 정치 상황을 겪으며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시급히 주어졌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제도권 정치가 이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자극하거나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임 대통령이 국정의 출발점에서부터 극단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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