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리박스쿨’ 전수조사 실시…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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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프로그램과의 연관성 전수 조사·강사 자격 검증
댓글 부대 운영하며 대가성 자격증 제공했는지 따질 것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3 14:50:48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 부대 운영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에 나섰다. 경찰 수사도 이에 속도를 맞추면서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의혹이 제기된 사안이 민감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1일자로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교육정책자문위는 분과별로 현재 총 124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손 대표는 자문위원 활동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았고 최근 관련 워크숍에 참석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순 자문 역할이라 다양한 분들이 포함돼 있다. 위촉 당시에는 특별히 정치적 중립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촉 당시 교육부는 댓글 부대 운영 여부 등을 몰랐다”며 “임기 만료 날짜가 이달 12일이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촉 절차를 완료했다. 다른 자문 위원도 문제가 있는지, 조사가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 문의해 보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자신이 설립한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올해 초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했다.

교육부는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의 연관성을 전수 조사하고 늘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총괄 점검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뉴스타파는 자사 소속 기자를 리박스쿨에 잠입시켜 취재를 진행했다.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자손군(자유 손가락 부대)이라는 댓글 부대를 만들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게시했으며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공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리박스쿨의 댓글 부대 운영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이튿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리박스쿨은 과거 드루킹과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이 아닌 수작업으로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댓글 작성 등의 행위는 현행 법에 저촉되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경찰의 수사 방향은 리박스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하게 했는지, 그 대가로 늘봄교사 자격증을 제공했는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금지 위반 여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리박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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