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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요 계엄군 지휘관 4명에 대해 군사법원에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 이들 1심 구속 기간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만료됨에 따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기간 만료 전 조건부 석방을 요청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 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4명의 군 장성은 1심 구속 기간(최대 6개월)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만료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3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내달 2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군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 시 이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이나 재판 지연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증금 납입·주거 제한·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건 직권 보석 결정을 요청했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무조건 석방해야 하는데, 군검찰은 이를 우려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조건 없이’ 풀려나는 걸 막고 싶다는 의도로 보석을 통해 일정한 제약을 유지하며 석방하는 방식을 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혐의로 피소되어 기소 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4월4일 군사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보석 조건 은 증거인멸 금지 등 서약 및 관련 규제였다.
전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군검찰이 ‘반성을 안 하고 있다’거나 ‘관계자들과 만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피고인은 본인 행위를 반성하는 전제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군사법원은 4명의 계엄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직권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심리 마무리가 어렵다는 점을 직권 보석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 및 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석방해야 한다”며 “구속기간 만료 직전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26일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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