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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9일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가조작 등을 하면 불법 이익이 환수되고 자본시장에서도 장기 퇴출된다. 특히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허위 공시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엄벌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지급정지, 과징금,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의 고강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9일 오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주가조작 근절에 앞장선다. 3개 기관은 업무와 권한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초동 대응이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효율이 있었다.
한국거래소 황교형 시장감시제도부 팀장은 “7월말 정도 협동대응단을 구성해 1년간 운영을 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이후 대응단을 유지할지 해체할지를 결정한다”면서 “협동대응단이 구성되면 조가조작 조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3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가조작 외에도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인 시세조종, 부정거래, 내부자 거래 등도 조사한다”고 말했다.
시장 감시 활동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의 시장 감시는 계좌를 기반으로 이뤄져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개인 기반으로 시장 감시를 수행하면 감시 대상이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실 상장사도 신속하게 퇴출된다. 외부감사 결과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한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9일 금융위원회 승인 의결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부실기업 신속 퇴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실천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선제적으로 지급정지하고 범죄 수익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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