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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예산 분배 방식을 바꿔 중소기업 생태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장근호·최기산·서재용·이형석·김진영·김용수 한국은행 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며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8일 말했다.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기존 매출에서 업력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생산성이 개선됐다. 생산성이 높지만 업력이 적은 기업에 자금이 더 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일정 매출을 넘으면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해 성장을 사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줄어드는 효과(약 0.06%)도 생겼다. 연구진은 해당 현상이 줄면 중소기업이 지원이 필요 없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기업에 배분될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효율화를 통해서도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자산 매각·구매자 매칭 효율화, 구조조정 플랫폼 구축 등으로 구조조정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이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분석 결과 자본 처분 비용을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축하면, 총생산이 0.277% 증가했다. 연구원은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구조조정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생산요소를 차지하거나 투자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의 광범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보다 부실기업의 연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적시에 퇴출하고 성장 가능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발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에 머무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연구진은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면 성장친화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정책 역시 지원 대상을 더 정교하게 가려내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걸림돌을 덜 느끼도록 제도를 손보고,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 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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