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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가해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금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727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본예산(673조 3천억 원) 대비 약 54조 6천억 원, 8.1% 증가한 데 이어서 다시 10% 이상 증가론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별도의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진행했다고 강조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국채 발행 없이도 확대 재정지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나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씀씀이가 거침이 없는 모양새라서 걱정이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2027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부채 축소나 재정 준칙 등은 관심 밖인 듯하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먼저 한국의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국가채무, 즉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로 GDP에 대한 비율이 금년에 51.6%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2029년에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수렴 조건에 의하면 이 비율이 40% 이하라야 안정적인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시 해당 국가들이 대부분 이 국가채무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교훈 삼아야 한다.
설상가상 IMF가 권고하는 국가재정 통계 매뉴얼에 따른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government debt)의 GDP에 대한 비율은 정부는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130~14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 외에도 국가보증채무, 장기충당부채(주로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부채), 공공기관부채 중 정부의 기능을 수행을 위해 진 부채, 지방공기업부채, 중앙은행 부채 등을 포함한다.
선진국은 대부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 기준에 의해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정부지출은 상하 양원의 동의하에서만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때로 상하 양원의 동의가 늦어지면서 재정지출이 중단되는 재정절벽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이 지금 관세를 올리고 난리를 피우는 배경에는 이 국가부채/GDP 비율이 2024년에 120%를 돌파하고 지난해에 122%에 이르는 등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년 전쟁의 아프카니스탄에서도 철군하고 우크라이나 등 해외 전장에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다. 선진국 기준을 사용하면서 재정 지출에 절제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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