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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차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잘못됐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전날 지명된 이 차장은 23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차장검사는 “정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라는 측면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해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장은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파장이 일었다.
또한 이 차장검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의 지휘라인에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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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고 10월 2일 예정된 공소청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인사가 이 고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이 고검장은 전임자인 구자현 대검 차장보다 두 기수 위이고, 현재 검찰 내에서 경력이 더 높은 인사를 찾기 어렵다.
이 고검장은 이번 정권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여러 차례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검찰 내에서는 이번 인사가 초대 공소청 수장을 누구로 앉힐지 정부의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인사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사퇴한 뒤 3일 만에 이뤄졌다. 김 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지명 당시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지명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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