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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이재두 의원(국민의힘·창원6)은 13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산불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현행 산불조심 기간을 확대하거나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불조심기간은 봄철(2월1일~5월15일), 가을철(11월1일~12월15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공통 적용된다. 그러나 5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12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는 산불 예방 체계의 공백기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불조심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산불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 활동, 감시 인력 운영,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하려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산불조심 기간 외 발생 건수는 1990년대 58.8건에서 2010년대 13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는 자체적으로 일부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시군 및 타 지자체도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산사태 등 환경 우려가 있는 만큼 단계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남의 현실과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해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완비하는 데 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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