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실형…“응징·보복 집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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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년 두명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선고
“영장 발부의 적법성, 양형에 참작됐어야” 법리적 의문 제기돼
“열린 후문 통한 진입… 건조물 침입 적용엔 쟁점 있어” 반박 나와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4 14:08:37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에 진입했던 청년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다른 서부지법 사태 청년들을 변호 중인 한 변호인은 “양형 사유에 참작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5) 씨와 소 모(2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이며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소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뒤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 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갔으며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받고 있는 다른 청년들을 변호하고 있는 임응수 변호사는 판결에서 양형 사유에 대해 충분히 참작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사태가 촉발된 원인 중 하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가 적법했느냐이며, 이 여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사안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참지 못한 것에 대한 점이 당연히 참작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문을 여는 데 관여하지 않고 허술하게 보안된 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것을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적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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