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4월 15일 사회면에 <“중국 간첩 활개쳐도 처벌 못해, 72년 해묵은 간첩법 개정해야”>이라는 제목으로 간첩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당 소속 국회의원이 4건의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간첩법 개정 자체를 반대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청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논의되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청회 일정이 무산되었을 뿐이며, 지금이라도 공청회 일정을 잡고 간첩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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