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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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민주·조국혁신당 찬성으로 상정… 숙려기간 미달이나 통과
국힘 “사법 방탄·국제 망신”… 민주 “중립성 회복 필요”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민주 “당론 아닌 개별 발의” 선 그어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4 16:20:3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발의돼 숙려기간 15일을 채우지 못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으로 보고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자는 내용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40일이다.

재판 또한 속행이 의무화돼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내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은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해 사실상 ‘4심제’로 평가받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결정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의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이 증원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상정된 법안들이 실제로 대선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이 당론이 아닌 일부 의원들의 자율 발의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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