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관세 정책 위법 판정… 트럼프 행정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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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 부과… 뒤엎을 수 없어”
판결 이후 미국 선물 시장·나스닥 지수·코스피 등 동반 상승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9 11:14:19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크게 반발하며 대응을 준비하면서 당장 관세 정책이 철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과했으며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 정책을 펼쳤다는 이유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국제비상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외국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며 각계에서 반발이 있었다.

뉴욕주를 포함한 총 12개주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월마트를 비롯한 미국 소매업체 대표들이 관세로 매장이 텅텅 빌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권가는 관세 정책 중단 소식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선물 시장에서 다우는 1.01% 상승했고 S&P는 1.33% 올랐으며 나스닥 또한 1.6% 올랐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6% 오른 3만8046.97로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는 2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702.68을 기록 9개월 만에 2700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주식 시장은 전일 EU 관세 50% 유예 발표 소식에도 일제히 상승한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며 경제 주체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불만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검토 중이므로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관세가 해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쿠쉬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무역 적자는 사회를 파괴하고 근로자들을 약화시키고 방위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 국가 비상사태다”며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또한 SNS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통제 불능의 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 확고한 관세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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