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저작권 논의의 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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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각국 정부·관계자 참석
산업 발전·저작권 보호 균형 발전 방향 모색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6 10:08:27

▲ 생성형 AI 저작권과 관련해 각국 정부와 산업계 및 학계가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 대표 국제포럼으로 이번에는 생성형 AI로 촉발된 저작권 법‧제도 현안을 다룬다.

생성형 AI의 학습과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보호와 적절한 보상 및 인공지능 산업 발전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선진 법‧제도를 도입한 각국 정부와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업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해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싱가포르·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AI 시대 저작권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과장을 비롯해 △타츠히로 우에노 일본 와세다대학교 로스쿨 교수 △가빈 푸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법제국 저작권과 과장 △요르단카 이바노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인공지능 사무국 인공지능 법이행법제감독과 과장이 각국을 대표해 발표한다.

이어 창작자와 AI 산업계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저작권 발전 방향을 이야기한다. 함석천 한국 안무 저작권 학회 회장을 비롯해 제임스 치틀리 미국영화협회(MPA) 아태본부 부사장과 레이첼 리 아마존 웹서비스(AWS) 아태본부 경제·인공지능 정책 총괄수석이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이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17일에는 서울 저작권 포럼과 연계해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체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위원회와 주요국 연사들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인공지능 업계·저작권 업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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