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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최고임금위원회(최임위)도 법정 심의 기한 내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 측에 19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국노총·민주노총·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입장을 받아들이면 209시간 기준 월급은 240만3500원이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 누적되며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으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는 276만1000명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다.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도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공익위원 권고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사용자 위원측 간사를 맡은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기정 전무는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과도하고 터무니 없는 요구안이며 사실상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파면된 윤석열 정부 아래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지역별·업종별·세대별로 나눠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29일 법정 심의 기한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것은 단 9차례다. 2024년에는 7월12일까지 늘어지다 결국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에서 노사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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