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4º
습도 85%
강릉 21º
습도 85%
여수 21º
습도 90%
)
상법이 개정돼 임원이 주주로부터 소송당할 위험이 늘며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원은 8일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CEO Brief’를 통해 상법 개정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7월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엔 이사가 전체 주주를 이전보다 고려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으로 이사에게 회사만큼 주주에도 충실할 의무가 부과됐으며 자산총액 2조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일반 주주의 권한이 강화됐다.
보험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경영자의 경영권을 축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됐기에 일부 주주에 의한 소송이 남발되어 이사들의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 경우 임원은 소송과 손해배상책임을 덜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외의 경우 상장기업의 90%이상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국내도 주요 보험사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고의 혹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보장하지 않으며, 각 보험사마다 약관 및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다.
보험개발원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회사임원의 직무 수행중 저지른 부당행위 때문에 주주나 제3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또는 방어비용(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당행위의 내용 중 임원의 과오와 허위진술은 물론 “의무위반”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세부적인 보장 항목이나 보장 범위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비용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