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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계약 가운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비율이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와 인플레이션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임에도 조기 해지율이 높아 소비자 이해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생명보험사(농협생명 제외)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 가운데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집계됐다.
해지 환급률도 저조했다. 5년 미만 유지 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104.9%였지만 이는 최근 미국 주식 등 기초자산 수익률 상승에 따른 일시적 효과였다. 10년 이상 장기 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약 20%)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는 현재 판매 중인 비변액 저축보험의 예상 환급률(10년 기준 103~127%)에도 못 미쳤다.
허 의원은 부진의 원인으로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그는 “변액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인데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민 노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연금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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