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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종식을 위한 3대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한편,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검찰·사법·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하고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통과된 방송 3법과 관련해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며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 선도,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축은 물론,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민생 부분에서 통 크고 시원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명명함으로써 ‘김정은과 저는 두터운 관계를 다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대답을 이끌어냈다”며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 골프를 치게 하자’는 발언은 정치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던진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그 시금석이 바로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주 APEC은 각국 정상들에게 재도약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며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환기하고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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