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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의 ‘무인기 사건’ 사과 요구와 관련해 통일부가 대북 대응에서 앞서 나간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정부 내에서는 통일부가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희망적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을 만나 “통일부가 앞서 나간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상황에 따른 통일부의 판단이 있고, 국가안보실·외교부와도 큰 틀에서 조율해 하나의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실과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 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담화를 잇따라 내놓은 것이 계기가 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군·경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사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통일부도 초기 담화 이후 “우리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소통 재개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파악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될 수 있어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희망적인 사고를 전개하거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의 문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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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과 의향을 공식화했다’는 해석을 일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가 나와야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과를 전제로 한 논의는 아니고, 주체나 형식도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안보실과의 갈등 프레임에도 선을 그었다. 당국자는 “대통령 말씀대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조율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갈등·대립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한국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정부는 무인기 사건의 경위와 주체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대북 메시지의 톤과 해석을 둘러싼 내부 시각차가 향후 남북 관계 관리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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