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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정면으로 겨냥한 고강도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세제·대출·공급 등 정책 전반을 총동원해 구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신호로, 최근 금융시장 활황 속 유동성의 부동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SNS에 “엄중한 내란도 극복했는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향해 사실상 조기 매도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깝다면,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투기를 개인의 투자 문제가 아니라 세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정책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기조를 ‘건강한 경제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으로 설명한다.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로 형성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지 못하면 구조 개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실물경제로 자금이 흐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주택자 세제 정상화, 투기지역 대출 규제 재정비, 법인·우회 투자 차단, 실수요 중심 공급 확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언급한 만큼,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 글만 10차례 이상 SNS에 올리며 직접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반박하거나 야당 논평을 정면 비판하는 방식도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브리핑 중심 소통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신하는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경제지에서는 시장 위축과 자산가치 하락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투기 기대심리를 꺾지 못하면 집값 안정도, 경제 체질 개선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처였던 시기와 달리 대체 투자수단이 늘었고, 국민 인식도 변화했으며,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도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장의 ‘버티기’ 심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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