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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에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 숫자가 세계 4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50%가 넘는 상속세율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상속세 2024년 9.6조 → 2072년 35.8조 급증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 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실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 년간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13배가량 급증했고,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늘었다.
과거 초부유층을 대변하는 세금이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상의는 “한국이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도 짚었다.
영국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5년 2400명이다. 2024년 1200명에서 일 년 새 2배나 급증했다.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고국을 떠나갔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빠져나간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였다.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1970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리나라 통계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뤄 50~60%에 달하는 현 상속세 비중이 가벼운 사안만은 아니다.
연부연납 등 불합리 차별 많아… “납부방식 유연화 필요”
이에 상의가 제시한 현실적인 대안은 ‘납부방식의 다양화’다. 납부방식을 유연화함으로써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고, 주식평가 기간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식 또한 제안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연부연납 제도의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연부연납 제도는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최대 20년 분납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과 대기업에는 거치 기간 없이 10년 분납만이 허용된다. 이를 두고 상의는 “일반 국민과 다수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할 때 올해 요율 3.1%는 과중하다고 봤다. 상의는 “연부연납 가산율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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