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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향해 “마지막 기회”라며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작 정부 고위 공직자와 청와대 참모진 상당수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 34명(국무총리 1명·부처 장관 19명·청와대 수석급 이상 14명)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인원은 9명(26.5%)에 달했다. 청와대 수석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장관급 중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전용 151㎡·27억3981만원),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225㎡·15억원) 등 총 4채를 신고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강남구 청담동 대림아파트(81㎡·12억9200만원)와 동대문구 제기동 한신아파트(84㎡·5억100만원)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참모진도 예외는 아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114㎡·18억8400만원)와 강남구 역삼동 주택·상가 복합건물(89㎡·1억243만원) 등 3주택을 신고했다. 조성주 인사수석 역시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리버티(125㎡·13억2300만원)와 세종시 어진동 복합건물(101㎡·5억4500만원)을 보유했다.
비서관급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는 더 늘어난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총 40억원)와 광진구 구의동 신원빌라트 아파트(전용 244㎡·35억원) 등 총 7채를 신고했다.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도 서울 중구 순화동 덕수궁롯데캐슬(116㎡·13억2700만원), 성동구 금호동 금호삼성래미안 아파트(59㎡·6억8600만원) 등 4채를 보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재산 신고 내역에 나타났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약 112㎡(34평형)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시세 기준으로 약 60억 원대에 이르는 고가 주택이다. 이 단지는 한강변 대표 초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곳이다.
강 대변인 본인 명의로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전용면적 약 139㎡(42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의 신고 가액은 약 6억 원 수준이다. 대통령실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용인 주택에는 강 대변인의 부모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부모나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이거나 상속·증여에 따른 지분 소유가 많아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와 야권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할 경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참모 다주택 보유 현황을 공개하며 “정부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5월 9일까지 집을 팔겠느냐”며 여권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며 “대통령 정책이 신념이라면 주변 고위공직자들부터 1주택 외에는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정책 참모들부터 경질하라”며 청와대 참모진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다주택자는 마지막 기회로 집을 팔라”며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은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데다, 정부 내부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가 드러나면서 ‘말과 행동이 엇박자’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경실련은 해법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재임 기간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제도화해야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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