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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실업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구직 급여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고 적자 상태다. 2024년 말 기준 차입금이 10조3000억 원 규모로 누적 적립금(7조80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부추긴 건 최저임금이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도덕적 해이는 불 보듯 훤하다. 6개월 일하고 태업하며 해직을 유도한 뒤 4개월 놀고 다시 6개월 일하는 ‘얌체족’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오죽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主)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겠는가.
방만한 기금 운용과 일부 실업급여 수령자들의 도덕성 해이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품�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가장 여러 번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받았으며,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사람은 20회에 걸쳐 9661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 명(28.9%)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2020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4.7%가 반복 수급자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8.9%까지 늘어났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2회 이상 수급자가 42만1000명(24.7%)이었으나, 2021년 44만6000명(25.1%), 2024년 49만 명(28.9%)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2회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히지만,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수급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정 수급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12만1221건으로 액수는 1409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약 2만4000건, 약 280억 원 수준이며, 부정 수급 미회수액은 4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일부 구직자들 사이에서 실업급여가 일 안하고 실업급여 받는 편이 조건상 훨씬 유리하니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데 있다. 최근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15~29세)이 늘어나는 이유도 실업급여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특히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서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 자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등 조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취업과 실직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서류를 조작해 구직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수급자와 건설업체 대표, 이들을 연결해 준 전문 브로커 등이 덜미를 잡힌 적도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탈 경우 급여를 삭감(10~50%)하는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수급 자격을 합리적으로 제한해 실업급여 수령자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고용부는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재계의 �품傷〉�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 혈세를 아끼는 길이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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