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읽기 들어간 서울 시내버스 파업… 28일 첫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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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임금협상 문제 협의 난항
극적인 합의 없는 한 예정된 수순
울산·부산·창원 등 동시 파업 예정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7 16:04:59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서울시·운수회사 측이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면서 28일로 예고된 파업이 현실화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 차이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밤까지 협상 시간은 열려 있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특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업은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을 앞두고 있다.

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협상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작년 12월 대법원이 내린 한화생명보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상여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수당을 산출해 향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같이 확대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지급된 수당을 소급 계산해 그 차액을 ‘미지급 임금·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령하기 위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이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 퇴직금과 각종 법정 수당 등이 함께 올라간다.

현재 대한민국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에 공개념이 도입된 제도이며 버스 노선 운영·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운행 관리는 운수회사가 하는 시스템이다. 준공영제하에서는 지자체가 수익금을 운수회사에 배분해 주고 적자분은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

시는 이같은 준공영제 시스템 하에서 연간 500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조 요구를 반영 시 연간 3000억 원가량의 세금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드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사기업 사례를 가져와 준공영제 시스템을 적용받는 버스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근거로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들고 있다. 시와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비정기적인 성과급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세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은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울산·부산·창원 등도 동시 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지차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차,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파업 단행을 막아본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파업까지 벌이겠다는 노조의 상황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성실하게 임금체계 개편 등의 현안을 대화로 풀어갈 것을 노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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