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소년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강용석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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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는 명백”…檢, 실형 불가피성 강조
가세연, ‘소년원·불륜’ 주장 반복, 사생활 의혹도 ‘방송’
“의혹 제기일 뿐” 강용석·김세의 법정 ‘혐의 전면 부인’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21 22:08:22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제20대 대선 당시 ‘소년원 입소 전력’ 등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공동창립자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두 사람 모두 실형 선고 위기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피고인은 사실 확인 없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다녀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허위사실을 방송했고,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부부 싸움 도중 다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2021년 5월·11월,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며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다”는 등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해 제기한 혐의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혜경 씨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고를 ‘부부싸움에 의한 낙상’으로 몰아가는 취지의 방송도 문제가 됐다. 당시 사건은 단순한 낙상으로 정리됐지만, 가세연은 “폭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과 도덕성에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신문기사,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사실이라 주장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세의 대표는 방송 발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과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온 미국 리버티대의 모스 탄 교수(한국명 단현명)도 최근 방한해 유사한 주장을 반복한 뒤 출국했으며, 경찰은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는 8월20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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