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건강 호소에도 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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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여전”…6시간 심문 끝에 기각
尹 “증거인멸 없다” 주장하며 간 수치 등 건강 문제 호소
변호인단 “이미 내란 혐의 기소된 사안… 이중 구속 불가”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8 20:41:4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혐의 보강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공보 지시 행위 등과 관련한 혐의 모두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꼽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이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인 데다 핵심 관계자들 또한 구속상태가 유지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허위공보·비화폰 삭제 등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

100장 넘는 양측 PPT 공방… 양 진영 ‘총력전’ 벌여

특검, 구속 유지로 혐의 보강·외환 수사까지 속도 낼 듯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당시의 구속에 이은 재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배보윤, 최지우, 송진호, 유정화, 김계리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약 2시간 동안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 소명 부족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 즉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되므로 동일한 혐의로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심문 말미에 구속의 부당성과 악화한 건강 상태에 대해 30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이에 맞서 특검팀에서는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100여 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전날에는 이 내용을 담은 100여 쪽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되었고,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기존 구속영장 청구 혐의와 더불어 외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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