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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관위에 대한 비판은 많았으나 확률형 아이템과 선정성 규제 등 게관위가 담당하는 영역이 많아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9일 “게임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이 생기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게임 거버넌스 전면 개편을 내세웠다. 게임 거버넌스 개편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관위를 통합하고 관련 전담 기관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게임특위를 설립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 분류 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의 게임 심의 체계를 민간 자율 심의를 도입하고 새로운 게임 전담 조직이 사후 관리 기능만 담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 심의를 중지하는 등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강력히 요구해 왔던 사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게관위는 게임 심의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회의록 은폐 논란으로 대표되는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과 함께 선정성·폭력성 등에서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됐으며 구성원들의 전문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다만 게관위가 문제가 많았다고 해도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광고 등 등급 심의 분류 외에도 담당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통폐합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최근까지도 논란이 된 중국 게임 허위 광고 논란이 지적된다. 중국 게임사들이 실제 게임에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나 다른 인기 게임을 도용한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유입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 이러한 게임사들은 한국에 법인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규제가 힘든 상황인데 게관위가 통폐합됐을 경우 더욱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경우 게임사의 자율 규제에 맡겼다가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결국 새 법안을 제정한 사례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시행 직전이 게임사들이 확률 오류를 공지하거나 제정 이후에도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만큼 게관위를 통폐합한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게관위 출범 계기가 바다이야기 때문인데 아직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게임사들이 허점을 노리기도 매우 좋다”며 “게관위가 문제가 된 것은 게관위 인사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기관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철우 한국 게임이용자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법안도 자율규제에 맡겼다가 문제가 생겨서 제정된 법안이고 설문조사로 위장해 이용자를 현혹시킨다던가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율 규제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며 “게관위를 폐지한다고 하면 새로운 기관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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