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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민간에 위탁한 각종 사업의 정산 및 반납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 예산 운용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민간위탁 사업의 정산 시점과 반납 시기가 사업별로 제각각이고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도에 부산시가 수탁기관에 교부한 민간위탁 사업은 163건이며 교부된 총예산은 약 1001억78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978억여 원이 집행됐고 23억7600여만 원은 2024년에 반납됐다. 하지만 반납 시점은 1월부터 12월까지 일정하지 않았고 총괄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부산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도록 명시돼 있다. 민간위탁 사업에는 이러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심지어 수탁기관이 실제 집행한 금액이 아닌 교부액 기준으로 예산안 설명 자료가 작성되고 있어 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처럼 민간위탁 사업비의 정산 결과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연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감사 결과 역시 통일된 양식으로 사업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민간위탁 사업의 총괄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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