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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청구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 구성원을 통해 구속영장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의 경우 영장청구서 작성·검토·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파일로 공유하지 않았다”며 “문서로 배포하고 현장에서 독해한 다음 해소하는 등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받은 수사관들이 유출 경위와 사실관계를 다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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