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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열흘이 넘도록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어제(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 유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복수안 같은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도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했고 당 의견과 정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선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열흘이 지난 10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온도차만 확인하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는 정부안 찬성 의견과,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타협안으로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전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10억으로 낮췄는데 이것을 다시 50억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중간선인 한 30억 정도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현재 워낙 세수 기반이 어려우니 10억을 유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당내 의견 수렴도 아마 충분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다만 좀 아쉬운 건 이 논란이 오래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까지 당정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는 데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는 국민의힘에 먼저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하루 사이 시가총액이 116조 원이나 사라지는 등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여당을 질타하는 반대 청원이 들끓고 있다”며 “기업과 개인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하고 있음에도, 당정은 여전히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목표를 실현하려면, 어렵사리 반등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세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마땅하다”며 “지금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증세보다, 여론을 적극적으로 살피며 민간 투자 활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민주당 내 혼선과, 당정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시장도 갈피를 못 잡는 분위기다.
키움증권의 한지영·이성훈 연구원은 “여전히 정부 입장에서는 원안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식의 신중론에 중심을 두고 있는 상태”라며 “결국, 입법 예고기간인 14일까지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세 노이즈가 증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주중 증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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