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4º
습도 70%
춘천 24º
습도 75%
광주 21º
습도 100%
)
전라북도자치도 남원시가 광한루 근처 관광단지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모노레일과 집라인을 개발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약 490억 원(원금 408억여 원과 연 12% 비율의 이자)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대된 이유의 근원에는 오랜 세월 시와 시의회, 그리고 국회의원을 모두 한쪽 정당이 장악한 결과다.
남원관광단지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불행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전임 이환주 시장 재임 시절 남원시가 추진하던 사업을 같은 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무비판적으로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현 최경식 남원시장 역시 손해배상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연합)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만든 점이 사태를 키운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인은 “시와 의회가 승인하고 건설까지 다 끝난 정상적인 계약일 경우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판결을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최 시장이 이끄는 남원시가 계약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남원시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시의회가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 사태를 설명하는 시민보고회에서 만난 한 시민은 “사업 시작때부터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도 많다. 모노레일 소송은 전직 이 시장과 남원테마파크 측, 그리고 현직 최 시장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진상을 밝혀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규정했다.
같은 날 광한루 근처 카페에서 만난 또다른 시민은 “매번 민주당만 찍으니 모노레일 소송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와 시의회 사정에 밝은 시민단체 시민의숲은 최근 성명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량은 전북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고, 곳곳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개발은 세금만 낭비하고 자연을 파괴했다. 10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매 일반산업단지는 잡초만 무성할 따름이다. 400억 원 넘게 쏟아붓고도 1년 만에 문을 닫은 모노레일은 실패한 행정의 상징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8일 시의회 앞에서 “남원시의회는 제247회 임시회가 막을 내리기 전에 모노레일 사업 승인에 대해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남원을 망가뜨리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의 재발 방지를 위해 토건사업 시민심사제 등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투입해 거액을 배상해야 사안임에도 현재까지 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사태에 대한 설명이나 대책 혹은 공식 사과문조차 찾아볼 수 없다.
사과 없는 태도는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계속됐다.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시의원은 최 시장에게 “1심, 2심 재판에서 남원시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기각되었는데 3심에서 이 모두를 뒤집을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라며 “최 시장께서 시정질문 때마다 얘기했던 책임,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께서는 이번 상고심에서 1, 2심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시장은 상고심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