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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에 결론을 내린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경우 조 청장은 곧바로 파면된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조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한 혐의로 내란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지만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는 평가다.
여기에 조 청장 역시 직무 복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결과와 무관하게 사퇴 수순을 예고한 셈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의 조치와 함께 같은 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문제도 탄핵 사유로 제시된 상태다. 국회 측은 국회 출입 통제가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했고 선관위 경찰 배치는 영장주의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원일치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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