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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선제 카드로 대북제재 완화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 통일부는 제재의 실효성이 이미 상당 부분 상실된 만큼, 교류·협력 재개의 출발점으로 제재 완화를 협의·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시행된 한국의 독자 제재인 5·24 조치의 공식 폐기 가능성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북제재는 북한이 가장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조치”라며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통일부는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5·24 조치도 직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이다.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통일부는 해당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돼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했지만, 공식적인 폐기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정세 변화와 연동된 문제”라며 “해제를 발표하게 된다면 통일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5·24 조치와 관련해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바늘구멍 하나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평화교류 프로젝트’ 가동…관광·철도·교역 구상
북미 대화 전제…‘한반도 평화 특사’ 카드
통일부는 제재 완화와 연계한 이른바 ‘평화교류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핵심은 3가지다.
첫째, 원산갈마 국제 평화관광이다. 1단계로 제3국 국적 재외동포의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2단계로 중국 관광객의 남·북·중 환승 관광, 3단계로 우리 국민의 관광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둘째, 서울·부산–평양(무정차 통과)–베이징을 잇는 대륙철도 구상이다. 통일부는 내년부터 한·중 간 기술 표준화와 공동 연구에 착수해, 다자 틀 속에서 북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신(新) 평화교역 시스템’이다. 북한의 희토류·광물 등을 국제가격으로 구매하되, 대금은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북한은 이를 보건·민생 등 제한된 분야의 물자 구매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통일부는 이라크의 ‘석유-식량 프로그램’, 이란-스위스 인도적 무역 메커니즘을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제재 완화와 교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북미 대화 재개가 핵심 전제라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국면에서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이 요구했던 민수용 제재 해제 문제가 다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도 검토 중이다. 특사는 한국의 평화공존 전략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에 설명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특사 인선과 권한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통일부 구상에 대해선 우려와 회의론도 적지 않다. 5·24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별개인 한국의 독자 조치이지만, 남북 교역·투자 대부분은 이미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틀에 묶여 있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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