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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GS건설, 효성중공업은 과거에 이어 다시 명단에 포함되며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졌다.
노동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지난해 산안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사망 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를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다. 위반 사업장 수는 2022년 723곳, 2023년 494곳, 2024년 468곳에 이어 지난해 376곳으로 줄었다. 다만 반복 적발된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된 곳은 6곳이다. 사업장은 달라도 동일 기업 소속으로 다시 명단에 오른 사례는 18곳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GS건설과 현대건설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또다시 이름을 올렸고, 효성중공업도 2023년에 이어 재공표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 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1곳이다. 이 가운데 SGC이테크건설(원청)·삼마건설(하청)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29곳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제조업 81곳(24.6%), 기타 업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취약성이 여전히 드러났다.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사업장은 7곳이다. 2024년 4명이 다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과 3명이 부상한 코스모텍 2공장이 대표 사례다.
산재를 고의로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사실을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 등 9곳이었다.
이와 함께 원청보다 하청 노동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도 별도 공표됐으며, HD현대중공업이 해당 사례로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를 ‘위험의 외주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단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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