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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연루 혐의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서 8년 만에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에 한해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다만 남녀 차별 고용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확정됐다.
2015년~2016년 하나은행의 공채와 관련한 남녀차별 및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앞서 2심은 함 회장에게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이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 사정이 없음에도 2심은 함 회장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함 회장의 경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이날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함 회장이 남녀를 차별해 고용했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함 회장과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 역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은 그 당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특정 개인의 영향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는 남녀 차별 채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선발 계획을 승인·시행해 부당한 채용에 가담했다고 봤다.
하나금융그룹은 29일 함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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