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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병)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남인순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김남근, 김윤, 박희승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 의원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단순 예산 절감을 넘어선 실질적인 단기·장기적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재경부, 복지부, 국민연금 등과 같이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 후 20년이 지나 노인 빈곤 양극화 등 시대적 상황이 변한 만큼, 변화된 환경과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 개편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고령사회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과 타 제도와의 적합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 재설계 및 제도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재검토가 요구받는 시점”이라면서 “제도 개편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민 전반의 실질적인 노후 빈곤 예방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기초연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빈곤율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심각한 상황으로, 일괄적인 지원보다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시급하다”면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 조정,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가용 제도를 집중 투입해 현 정부 내 빈곤율을 20%대 후반까지 낮춰야 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최저 소득 보장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하위 70%’라는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해 노인 대상 공공부조인 최저소득보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초기 목적을 넘어,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하여 노인 빈곤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민연금의 ‘1인 1연금’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 대신 전체인구의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확대로 노후소득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간의 정교한 연계를 통해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은 ‘70% 수급’이라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 빈곤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보충형 최저소득 보장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강화가 국민연금 가입 회피를 부추긴다는 갈등 담론에 정교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나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 ‘하위 70%’라는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도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춘 전면적인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초연금 개편은 단독 수정이 아닌 다층 연금체계와의 정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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