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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의 ‘오지급’ 사고가 제도 정비 논의를 끌어올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의 중간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핵심 쟁점을 다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 기회 확대와 리스크 관리를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방향을 재확인했다”면서 “향후 정책 속도를 높이면서 법정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지급 사태 대응과 관련해 지난달 7일 금융위·FIU·금감원·DAXA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아울러 대응반의 점검내용을 바탕으로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는 우선 자율규제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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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 손질하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은행 중심(지분 50%+1)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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