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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이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를 유지하면서 지역, 중저신용·소득자,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조합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9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상호금융은 본래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출범했지만 최근 부동산·건설업 대출과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확대되며 건전성 부담이 커졌다.
실제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2015년 4.9%에서 2025년 23.7%로, 비조합원 비중은 32.0%에서 40.7%로 상승했고 연체율도 1.64%에서 4.62%로 높아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건전성 관리를 추진 중이며,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별도 TF를 가동했다. 핵심은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조합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역·서민 대상 대출에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포용조합’에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중앙회 지원도 병행한다. 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수익성과 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자산운용 수익 추가 배분이나 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이 거론된다.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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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신용평가 역량 고도화와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 반영 등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관계형 금융 회복 과정으로 평가하면서 정교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적 금융 강화는 조합원·서민 중심에서 벗어난 영업행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지역 중심 관계형 금융 회복과 이를 위한 정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강화 기조 아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포용성은 신뢰 회복의 핵심인 만큼 조합 간 유대를 바탕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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