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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6당이 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 국회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다. 개헌안 처리 시한은 5월 10일이다.
이에 대해 개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국민의힘에서 개헌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이 정도의 사안 가지고도 개헌을 못 하면 개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설득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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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개헌을 한 당(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묶어버리면 국민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설득해 나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제가 실제 접촉해 본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근데 당론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들이다”며 “그런데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끝장내려면 개헌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만 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장동혁 대표와 방미 전 만났을 당시) 꼭 필요한 ‘부분개헌’을 하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면서 “그런데 (장 대표가)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나’, ‘왜 지방선거랑 같이 하나’, 그 얘기를 또 반복하더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앞선 27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개헌 좌초시 내란에 이은 또 한 번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윤석열 정부 시기 친위 쿠데타와 같은 헌정 파괴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는 것 역시 시급한 시대적 요구”라며 “이들 과제는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어느 하나 반대할 명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치 쟁점으로 왜곡하고 선거 이후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은 개헌 좌초 의도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하며, 더 이상의 회피와 지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전날(28일) SNS에 “국민의힘은 시대의 명령에 동참하라”며 “당리당략에 매몰돼 변화의 물결을 막아서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단계적 개헌의 시작에 기꺼이 함께해야 한다”며 “5월 7일, 국민은 누가 과거의 쇠락에 안주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계적 개헌은 결국 누더기 개헌’,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맞서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까지 유기적으로 짜여진 하나의 시스템”이라며 “한 번 고칠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신중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가 주도하는 권력자의 개헌이 아니라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개헌은 범여권 정당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고립 작전이 아니라 여야 간의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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