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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경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만장일치로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또한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 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인 쉰들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쉰들러는 지난 2018년 자신들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약 50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그 배경에는 2014년부터 2015년 무렵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현대엘리베이터와 2대 주주인 쉰들러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있다.
쉰들러 측의 최초 ISDS 청구액은 약 5000억 원이었으나 지난 8년간의 치열한 공방 과장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제 투자 분쟁을 통해 국가 책임으로 전가하는 시도가 다수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 투자 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 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또한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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