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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국회 제출로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매년 8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특별법안을 공식 제출했다.
양 시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 절차에 착수하며 ‘부산·경남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핵심 분수령을 맞았다.
이번 특별법안은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행정통합 로드맵의 핵심 축으로 자치권 확대와 재정 분권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시도 단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산과 경남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재정 분권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지방정부의 독자적 조직·인사권 보장,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초광역 산업·교통·물류 정책 통합 추진 등이 포함됐다.
특히 통합 지방정부 출범 시 인구 약 770만 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남부권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된다.
양 시도는 향후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민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통합을 둘러싼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주민 동의 확보, 중앙정부와의 권한 배분 문제 등이 주요 번수로 꼽힌다, 이번 특별법안 제출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도 평가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경남이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다”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마련 중인 부산·경남 통합 자치단체 특별법안을 전문가 의견과 국회건의사항을 반영해 보완중이다”라며 “국회 제출 이후 입버 논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지방선거 구도와 지역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며 “국회가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여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영남권 전체 행정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 수준으로 조정, 통합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 운영 보장, 중앙정부 권한의 고감한 이양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는 연간 7조 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초광역 핵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관리권 확보, 전략산업체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인허가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산업 기반 우선 조성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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