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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국방광대역 통합망 구축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KT는 2023년 8월 차기 국방광대역 통합망 구축 민간투자 사업 착공을 진행했으며 2025년 8월에는 국방 5G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국도 차단 전문업체 진우산업안전은 9일 KT 하도급업체 글로벌넷과 KT를 상대로 용역비 등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진우산업안전에 따르면 KT와 글로벌넷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3억8214만 원이다.
진우산업안전 주장에 따르면 KT는 국방부 발주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사업을 시행하며 하나텍시스템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하나텍시스템은 하랑전기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진우산업안전은 하랑전기의 용역 업체로 차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하나텍시스템이 파산하며 현장에서 이탈했으나 KT는 추후 대신할 회사를 섭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랑전기에 전달했고 진우산업안전은 이를 전달받아 계속 차단 업무를 수행했다.
진우산업안전은 2024년 4~6월 대금 1억37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7~9월에는 업무가 증가하며 용역비 3억8214만 원이 발생했다.
2024년 8월 글로벌넷이 공사에 투입됐으나 KT와 글로벌넷은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랑전기에게 차단대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진우산업안전 측에서는 하랑전기에 용역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하랑전기 측에서는 공사 대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차단용역비는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하랑전기는 2024년 6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KT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KT 측에 대금 지급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KT가 지급을 미루고 2024년 9월까지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보수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KT는 “KT의 법적·계약적 의무는 없으나 체불 공사업체와 협의해 구제 진행 중이며 적기 공사 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민석 하랑전기 대표는 2025년 1월 글로벌넷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공사 관련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고 관련 업체들에게 전달했으나 관련 업체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했고 글로벌넷에 2억 원을 추가 요청했다. 그러나 글로벌넷이 이를 거부하며 계약 임박 직전에 와해됐다. 이후 하랑전기는 자금난으로 폐업했으며 진우산업안전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진우산업안전 외에 성광안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대구광역시회, 대전광역시회 등도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에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강신복 글로벌넷 이사, 성병곤 KT 상무, 강철수 KT 차장 등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진우산업안전과 성광안전 등은 이 회의에서 강신복 글로벌넷 이사가 공사 대금을 글로벌넷에서 지급한다고 호언장담했으며 성병곤 KT 상무와 강철수 KT 차장 또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종욱 진우산업안전 대표는 “강신복 글로벌넷 이사가 약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김민석 하랑전기 대표에 대해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라며 “이후 대표 4명만 따로 불러 너희들이 하랑전기를 파산시키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라며 “성병곤 KT 상무는 글로벌넷이 파산할 경우 KT에서 직불처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하랑전기는 자금난으로 폐업했으며 진우산업안전 등이 글로벌넷 측에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부했다.
글로벌넷은 2026년 2월 진우산업안전 측에 공문을 보내 글로벌넷이 진우산업안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하랑전기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글로벌넷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 국방광대역 통합망 구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G1 방송 보도에 따르면원 지역 통신 공사 업체 A사가 전체 공사비 중 약 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KT는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KT가 하청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2,3차 하청 업체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진우산업안전 측은 KT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글로벌넷을 앞세워 작업을 지시했고 공사를 수행하는 이익을 얻었는데 작업을 수행한 기업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KT가 용역 대금 만큼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진우산업안전은 “대기업인 KT와 KT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글로벌넷을 믿고 수억 원에 달하는 차단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며 “일단 자기들의 공기를 지키기 위해 원고에게 일을 시킨 후 일이 마무리되자 계약서 등의 처분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에 문의한 결과 “KT는 하도급업체 글로벌넷에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진우산업안전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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