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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설비투자 시 경기보다 전쟁과 공급망 리스크를 먼저 살피고 있다.
과거에는 경기, 가동률, 금리, 수출이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였지만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압력 같은 경제안보 변수가 설비투자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황설웅·안지민·유성현 한국은행 조사국 구조분석팀 연구원은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설비투자가 경기 흐름을 따라가는 추세가 줄었다고 31일 짚었다. 연구 결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과거 0.76에서 2020년 이후 0.17로 낮아졌다. 경기 흐름만으로 설비투자를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대신 경제안보 이슈가 설비투자 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연구원의 분석 결과, 설비투자 결정 요인 중 안보·글로벌 이슈가 차지한 비중은 2001~2019년 평균 29.6%에서 2020년 이후 43.9%로 14.3%p 커졌다. 특히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기여도가 8.7%p, 지정학적 리스크가 4.0%p 확대됐다. 반면 가동률, 금리, 수출 등 경기 변수에 대한 설비투자의 반응은 약해졌다.
그간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 이후 공급망 병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안보를 위해 경제를 무기로 쓰는’ 흐름이 강해진 영향이다. 안보 목적의 수출통제, 보조금, 산업정책 활용이 늘며 기업 투자도 단순 수익성보다 공급망 안정성, 우호국 생산거점, 기술통제 리스크를 함께 따지게 됐다.
경제안보에 영향을 받는 건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설비투자에서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은 2016~2019년 평균 33.1%에서 2020년 이후 48.7%로 높아졌다.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은 2015~2019년 평균 25.9%에서 2020~2024년 평균 50.9%로 뛰었다.
연구원은 경제안보 이슈가 발생할 때 국내 설비투자는 흔들리지만 해외 거점 투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도 관측했다.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 비관세 장벽 우회, 글로벌 기술표준 경쟁 참여 등을 위해 해외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런 변화가 국내 제조 기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기술동맹 네트워크 강화, 핵심 제조공정과 연구개발(R&D)의 국내 잔류 유인, 고숙련 인재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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