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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당정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6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속도전’을 주문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하는 국가 대전환 비전이다. 투자 규모만 4755조 원에 달한다. 특히, 서남권은 반도체 전략 거점, 충청권은 반도체와 바이오의 중심지, 영남권은 방산·우주항공을 아우르는 첨단 제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새로운 산업 지도가 그려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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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용인 산단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측에서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며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 인허가 등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매우 감사드린다”며 “행정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대체적으로 짐작 가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지어야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안에도 메가프로젝트 담당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며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메가프로젝트가)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왜 우리는(지역은) 빠졌나’라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입법과 예산·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정부의 실행 속도에 맞춰 메가프로젝트 지원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첨단 산업 경쟁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힘을 겨냥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초당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발목 잡기를 그만두고 담대한 여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당정은 AI 혁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부지·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를 독보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반도체 공장 및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이 지역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서남권에 조성,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이 ‘3대 메가프록제트’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도 긍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47.0%로, 7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리얼미터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인 서남·충청·영남권 대규모 지역 투자 발표가 지지율 반등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주가 급락과 고환율 등 체감 경기 악재가 이어지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도 3주 연속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갔다. 2일~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결과, 민주당은 전주대비 2.0%p 상승한 43.0%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7%p 하락한 40.3%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3.7%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0.6%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대치와 지도부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투자 발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오히려 대구·경북과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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